2021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화려하게 자전거도로 424km를 확충한 고양시! ‘자전거 도시’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멋진 숫자처럼 보이지만,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고양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고작 3.1%인데, 연평균 169~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는 그녀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수진 의원은 단순히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양시 자전거 정책이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여 시민의 실제 이용 편의와 안전을 간과했음을 꼬집으며, 이제는 ‘질적 향상’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치 예쁜 옷을 잔뜩 사 입었지만, 정작 불편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김수진 의원이 지적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바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무려 85%가 보행자와 겸용도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고작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걷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뒤섞여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킨텍스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초등학교 후문처럼, 시설 간 동선 협의 없이 무턱대고 도로만 설치하다 보니 혼란과 위험이 가중되는 것이죠.

안전이 필요한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시에만 최대 75만원을 지원해 경상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해요. 마치 감기에 걸렸는데 독감 치료제만 주는 격이랄까요? 김수진 의원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고 심지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포함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을 예시로 들며, 고양시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김수진 의원은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도로 정책의 질적 전환 및 전용도로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보행자 겸용도로를 단계적으로 분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또한, 도로, 교통, 도시계획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서 간의 사일로(Silo)를 허물고 협력해야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지적, 매우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더불어, ‘시민 안전 보험 및 보상 체계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상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자전거도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수진 의원의 이러한 제언들이 고양시 자전거 안전 정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